사회복지사 1급 복지국가 이론과 유형 · 제15회 7번 해설
에스핑-엔더슨(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직업·직역별로 분리된 다수의 사회보험 조합이 위험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임금근로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조합단위 운영으로 위험분산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사회보험 가입자들의 직장 이동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
- ② 산업재해와 같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수의 운영주체가 존재한다.
- ③ 제도의 적용대상은 임금근로계층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사회복지제도들은 위험별로 구분하여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된다.
- ⑤ 조합단위의 제도로 인하여 위험분산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직업·직역별로 분리된 다수의 사회보험 조합이 위험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임금근로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조합단위 운영으로 위험분산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 직역별로 급여와 자격이 다르게 설계되어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면 적용 조합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 오히려 직장 이동성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론 근거
복지국가유형론(조합주의) — G. Esping-Andersen: 직역별로 분리된 사회보험 중심의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직업지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어 계층화를 재생산한다는 이론
쉬운 설명
직장마다 다른 보험조합에 속해 있으면, 이직할 때마다 자격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 오히려 이직이 불편해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조합주의는 직역별 분리 운영으로 오히려 직장 이동성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동성을 활성화한다는 설명은 틀렸다.(정답)
- ② 산업재해와 같은 동일한 위험에 다수의 운영주체가 존재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③ 제도의 적용대상이 임금근로계층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④ 사회복지제도가 위험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설명은 옳다.
- ⑤ 조합단위 운영으로 위험분산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조합주의=직역별 분리 사회보험. 이동성 저해가 특징이지 활성화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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