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고지된 동의 · 제15회 3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사회정의를 위한 정책 옹호, 연구대상자의 고지된 동의, 지불능력에 따른 차별 금지, 클라이언트와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 금지 등을 규정한다. 그러나 기관의 부당한 정책에 전문직 가치로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어도, 그 사실을 '즉시 시ㆍ군ㆍ구에 보고'하도록 하는 구체적 절차는 윤리강령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동료, 기관, 사회에 대해 지켜야 할 전문직 윤리기준을 규정한 자율규범. 기관의 부당한 정책에 대한 대응은 규정하지만 '즉시 시ㆍ군ㆍ구 보고'와 같은 행정절차는 담고 있지 않다.

쉬운 설명

윤리강령은 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전문가로서 맞서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곧바로 관공서에 신고하라는 구체적 절차까지 정해두지는 않았다.

용어 설명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

연구ㆍ개입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뒤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정의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입법을 요구하고 옹호하는 것은 윤리강령의 실제 내용이다.
• ② 연구대상 클라이언트에게 자발적ㆍ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윤리강령의 실제 내용이다.
• ③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윤리강령의 실제 내용이다.
• ④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금지하는 것은 윤리강령의 실제 내용이다.
• ⑤ 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전문직 가치로 대응하는 것은 맞지만 '즉시 시ㆍ군ㆍ구에 보고'하는 절차는 윤리강령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다.(정답)

암기팁

윤리강령에 '즉시 행정기관에 신고' 같은 구체적 행정절차가 나오면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