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법정 국가자격 · 민간자격 · 제15회 8번 해설

핵심 해설

⚠️ 법령 개정 안내 — 시험 당시 법령으로는 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가 법정 국가자격이 아니어서 ③(ㄱ, ㄹ)이 정답이었으나, 법령 개정(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2018. 12. 11.)으로 인하여 의료·학교사회복지사도 법정 자격이 되고 ㄹ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이름이 바뀌어, 현재 기준으로는 네 가지가 모두 해당해 맞는 선지가 없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또 바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정 국가자격은 법률에 근거해 국가(또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現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법률에 근거를 둔 국가자격이지만,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는 관련 학회ㆍ협회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임의자격)이다. (다만 2018.12.1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2항 개정으로 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도 법정 국가자격이 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인 2017년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사회복지 관련 자격제도(국가자격ㆍ민간자격 구분): 법률에 근거해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이 국가자격이고, 학회ㆍ협회 등 민간단체가 발급하는 것은 민간자격이다.

쉬운 설명

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법에 근거해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이지만,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는 관련 단체가 주는 민간자격이라 국가자격이 아니다.

용어 설명

법정 국가자격

법률에 자격 요건과 발급 근거가 명시된 자격.

민간자격(임의자격)

법률상 근거 없이 관련 학회ㆍ협회 등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자격.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외에 ㄹ도 법정 국가자격이므로 ㄱ만으로는 부족하다.
• ② ㄴ은 민간자격이라 포함되면 안 된다.
• ③ 법정 국가자격은 ㄱ, ㄹ이다.(정답)
• ④ ㄷ은 민간자격이라 포함되면 안 된다.
• ⑤ ㄴ, ㄷ이 모두 민간자격이라 전부를 포함할 수 없다.

암기팁

국가자격=사회복지사ㆍ정신보건(정신건강)사회복지사, 민간자격=의료ㆍ학교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