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서비스이용권 · 제16회 49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조직의 재원은 정부보조금, 후원금 등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부 환경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ㄱ),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과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ㄷ).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은 정부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원의 성격을 가지며 최근 확대되어 온 추세이므로, 민간재원이며 감소하고 있다는 ㄴ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자원의존이론 — J. Pfeffer, G. R. Salancik: 조직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외부 환경에 의존하므로 외부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고, 의존을 관리하기 위해 타 조직과 연계·교환관계를 맺는다.

쉬운 설명

복지기관의 돈은 대부분 밖(정부·후원)에서 온다. 그래서 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다른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바우처는 나라 예산으로 주는 것이라 민간재원이 아니고, 요즘 오히려 늘고 있다.

용어 설명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이용자가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만 고른 것은 ㄷ도 옳은 설명이므로 틀리다.
• ② ㄷ만 고른 것은 ㄱ도 옳은 설명이므로 틀리다.
• ③ ㄱ, ㄴ은 ㄴ이 틀린 설명이므로 틀리다.
• ④ ㄱ, ㄷ은 둘 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정답)
• ⑤ ㄴ, ㄷ은 ㄴ이 틀린 설명이므로 틀리다.

암기팁

바우처=공공재원(정부재정), 최근 확대 추세. 민간재원·감소로 착각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