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제16회 70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업 형태이므로, 이윤창출 자체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이윤창출이 제한된다'는 ③의 서술이 옳지 않다. 다만 이윤의 배분·재투자에 관한 법정 요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적기업도 영업활동으로 돈을 버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윤을 낼 수 없다(제한된다)'는 말이 아니므로 ③이 틀렸다.

용어 설명

사회적기업

영업활동을 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공동체 기반 사업체.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적경제는 이윤 극대화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요시한다.
• ②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 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 자체가 제한되는 기업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④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해 활동한다.
• 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상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다.

암기팁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으로 이윤을 내는 것이 전제. '이윤창출이 제한된다'고 나오면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