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보장계획 · 제16회 71번 해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
- ②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③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ㆍ군ㆍ구 의회의 심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보고를 거쳐야 한다.
- ④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 ⑤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문은 심의와 보고의 주체를 서로 바꾸어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계획을 짤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하고, 의회에는 보고만 한다'가 맞는 순서인데, 지문은 이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
용어 설명
- 지역사회보장계획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사회보장 수급조정·안정적 공급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
- ② 시·군·구 및 시·도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 ③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야 하는데, 지문은 심의와 보고의 주체를 뒤바꾸어 서술해 옳지 않다.(정답)
- ④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 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행연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암기팁
'협의체는 심의, 의회는 보고' — 반대로 쓰면 오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