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실무협의체 · 제16회 72번 해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며,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안에 두는 하부조직이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며,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안에 두는 하부조직이다. 심의·자문 권한을 실무협의체에 귀속시킨 지문은 옳지 않다.

'심의·자문'이라는 결정 권한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본체가 갖고, 실무협의체는 그 일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하부 조직이다. 둘의 역할을 바꿔치기하면 안 된다.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② 협의체 운영은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③ 2015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④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며, 실무협의체는 그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하부조직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실무분과를 운영한다.

심의·자문=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본체, 실무협의체=본체 업무를 돕는 하부조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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