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주민참여 8단계 · 제16회 73번 해설

핵심 해설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8단계 중 권한위임(delegated power) 단계는 주민이 특정 계획에 대해 우월한 결정권을 가지며 집행 단계에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계로, 협동관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주민이 행정을 압도하는 실질적 권력을 갖는 단계다.

이론 근거

주민참여 8단계(사다리 이론) — S. Arnstein: 주민참여 수준을 비참여(조작·치료), 형식적 참여(정보제공·상담·회유), 실질적 권력(협동관계·권한위임·주민통제)의 8단계로 구분한 이론.

쉬운 설명

8단계 사다리 중 위에서 두 번째 칸으로, 이제는 주민이 '결정도 내가 하고 집행도 내가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다. 맨 꼭대기인 주민통제보다는 한 단계 아래다.

용어 설명

주민참여 8단계

아른스테인이 제시한 조작-치료-정보제공-상담-회유-협동관계-권한위임-주민통제 순의 주민참여 수준 분류.

선택지별 해설

• ① 조작은 행정이 주민을 형식적으로 참여시켜 설득의 대상으로 삼는, 참여도가 가장 낮은 단계다.
• ② 주민회유는 주민의 의견을 듣기는 하되 최종 결정권은 행정이 갖는 단계로 형식적 참여에 가깝다.
• ③ 협동관계는 행정과 주민이 대등하게 협상하고 타협하는 단계로 권한위임보다 낮은 수준이다.
• ④ 권한위임은 주민이 특정 계획에서 우월한 결정권을 가지고 집행단계에서도 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계로 제시문과 일치한다.(정답)
• ⑤ 주민통제는 주민이 정책 전반을 스스로 계획·결정·집행까지 완전히 통제하는 최고 수준의 단계로, '우월한 결정권' 수준을 넘어선 전면적 통제이므로 제시문과는 구분된다.

암기팁

조작-치료-정보제공-상담-회유는 비참여~형식적 참여, 협동관계-권한위임-주민통제는 실질적 권력. 권한위임은 '우월한 결정권', 주민통제는 '완전한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