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탈시설화 · 읍면동 복지허브화 · 제16회 74번 해설

핵심 해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ㄱ), 탈시설화 흐름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ㄴ). 반면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오히려 강화하려는 정책이므로 '네트워크가 약화되었다'는 ㄷ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지역사회복지 환경변화와 과제(탈시설화·읍면동 복지허브화): 탈시설화 흐름에 따라 시설 중심 보호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으로 과제가 옮겨가고 있으며,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방향의 정책으로 설명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론의 통설적 서술이다. 따라서 복지허브화로 네트워크가 약화되었다는 ㄷ의 서술은 이 통설과 반대된다.

쉬운 설명

ㄱ,ㄴ은 맞는 말이고 ㄷ은 정반대다. 읍면동을 복지허브로 만든 것은 네트워크를 더 촘촘하게 만들려던 정책이지 약화시키려던 정책이 아니다.

용어 설명

탈시설화

시설 중심 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며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흐름.

읍면동 복지허브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복지 중심 거점으로 개편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정책.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만으로는 옳은 내용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
• ② ㄴ만으로는 옳은 내용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
• ③ ㄱ과 ㄴ은 옳고 ㄷ은 옳지 않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ㄴ이다.(정답)
• ④ ㄷ이 옳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 ⑤ ㄷ이 옳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암기팁

복지허브화='네트워크 강화', 탈시설화='지역사회 중심 체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