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복지재정 분권화 · 제16회 75번 해설

핵심 해설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등으로 복지재정이 분권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에 따라 지역 간 사회복지 수준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이 최근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주요 동향이자 과제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실제로는 지방분권화, 공급주체 다양화, 이용자 권리 강화, 네트워크 중요성 증대와 같은 반대 방향의 흐름을 보이므로 옳지 않다.

이론 근거

복지재정 분권화와 지역 간 불균형: 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로 인한 사회복지 수준의 지역 간 불균형이 최근 지역사회복지의 주요 과제로 논의된다.

쉬운 설명

복지 예산 집행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재정이 넉넉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에 복지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복지재정 분권화

국가가 담당하던 복지 재정과 사업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최근 동향은 중앙정부 중심이 아니라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이므로 옳지 않다.
• ② 복지재정이 분권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여건 차이로 지역 간 사회복지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서술은 최근 동향과 일치한다.(정답)
• ③ 서비스 공급 주체는 민간·비영리·사회적경제 조직 등으로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옳지 않다.
• ④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는 확대·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옳지 않다.
• ⑤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최근 동향=지방분권화+공급주체 다양화+이용자권리 강화+네트워크 중요성 증대. 분권화의 그늘이 '지역 간 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