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상호주의 · 제16회 56번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은 평등주의가 아니라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평등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④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은 평등주의가 아니라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하고, 사회보장제도 시행 시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해야 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개정할 때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자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외국인에게 우리 복지제도를 적용할 때는 무조건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도 우리 국민을 비슷하게 대우하는지를 따지는 상호주의를 따른다.
용어 설명
- 상호주의
- 상대국이 자국민에게 하는 만큼만 그 나라 국민에게도 대우해 주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은 평등주의가 아니라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른다.(정답)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 ④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 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암기팁
외국인=상호주의(평등주의 아님)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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