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기본법 · 제21회 54번 문제와 정답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사회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과 비용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 ④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5. ⑤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