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이사 현원 · 제16회 67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 지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는 법인 임원에 관하여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제1항), 이사 임기 3년·감사 임기 2년(제4항), 외국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제5항)이라고 정한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 ㄱ )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 ㄴ )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 ㄷ )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 ① ㄱ: 5, ㄴ: 3, ㄷ: 2
- ② ㄱ: 5, ㄴ: 3, ㄷ: 5
- ③ ㄱ: 7, ㄴ: 2, ㄷ: 2
- ④ ㄱ: 7, ㄴ: 2, ㄷ: 3
- ⑤ ㄱ: 7, ㄴ: 2, ㄷ: 5
정답 ③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는 법인 임원에 관하여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제1항), 이사 임기 3년·감사 임기 2년(제4항), 외국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제5항)이라고 정한다. 따라서 ㄱ=7, ㄴ=2, ㄷ=2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사는 최소 7명, 감사는 최소 2명을 두고, 이사 임기는 3년, 감사 임기는 2년이며, 외국인 이사는 전체 이사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다.
용어 설명
- 이사 현원
- 결원 없이 실제로 재직 중인 이사의 총 인원수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5, ㄴ:3, ㄷ:2 — 이사 정수와 감사 임기가 조문과 다르다.
- ② ㄱ:5, ㄴ:3, ㄷ:5 — 세 숫자 모두 조문과 다르다.
- ③ ㄱ:7, ㄴ:2, ㄷ:2 — 제18조제1항·제4항·제5항의 이사 7명 이상, 감사 임기 2년, 외국인 이사 2분의 1 미만과 정확히 일치한다.(정답)
- ④ ㄱ:7, ㄴ:2, ㄷ:3 — 이사·감사 숫자는 맞지만 외국인 이사 비율이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므로 틀렸다.
- ⑤ ㄱ:7, ㄴ:2, ㄷ:5 — 외국인 이사 비율이 5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므로 틀렸다.
암기팁
이사 7·감사 2, 이사임기 3년·감사임기 2년, 외국인이사 2분의 1 미만 — 숫자를 짝지어 '7-2, 3-2, 2분의1'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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