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이사 현원 · 제16회 67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 지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는 법인 임원에 관하여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제1항), 이사 임기 3년·감사 임기 2년(제4항), 외국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제5항)이라고 정한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 ㄱ )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 ㄴ )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 ㄷ )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 ① ㄱ: 5, ㄴ: 3, ㄷ: 2
- ② ㄱ: 5, ㄴ: 3, ㄷ: 5
- ③ ㄱ: 7, ㄴ: 2, ㄷ: 2
- ④ ㄱ: 7, ㄴ: 2, ㄷ: 3
- ⑤ ㄱ: 7, ㄴ: 2, ㄷ: 5
정답 ③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는 법인 임원에 관하여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제1항), 이사 임기 3년·감사 임기 2년(제4항), 외국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제5항)이라고 정한다. 따라서 ㄱ=7, ㄴ=2, ㄷ=2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사는 최소 7명, 감사는 최소 2명을 두고, 이사 임기는 3년, 감사 임기는 2년이며, 외국인 이사는 전체 이사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다.
용어 설명
- 이사 현원
- 결원 없이 실제로 재직 중인 이사의 총 인원수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5, ㄴ:3, ㄷ:2 — 이사 정수와 감사 임기가 조문과 다르다.
- ② ㄱ:5, ㄴ:3, ㄷ:5 — 세 숫자 모두 조문과 다르다.
- ③ ㄱ:7, ㄴ:2, ㄷ:2 — 제18조제1항·제4항·제5항의 이사 7명 이상, 감사 임기 2년, 외국인 이사 2분의 1 미만과 정확히 일치한다.(정답)
- ④ ㄱ:7, ㄴ:2, ㄷ:3 — 이사·감사 숫자는 맞지만 외국인 이사 비율이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므로 틀렸다.
- ⑤ ㄱ:7, ㄴ:2, ㄷ:5 — 외국인 이사 비율이 5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므로 틀렸다.
암기팁
이사 7·감사 2, 이사임기 3년·감사임기 2년, 외국인이사 2분의 1 미만 — 숫자를 짝지어 '7-2, 3-2, 2분의1'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해설은 AI의 도움으로 초안을 만들고, 운영자가 핵심 내용을 직접 검수해 공개합니다. 이후에도 이용자의 오류·개선 요청에 따라 계속 고치고 있으며, 요청을 주시면 빠르게 반영하겠습니다. (오류·개선 요청: 고객센터)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