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 제16회 69번 해설

핵심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제2항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험료 부과체계(제4호), 요양급여비용(제5호), 취약계층 지원(제7호),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제8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제9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더하는 포괄조항을 두고 있다. ㄱ~ㄹ이 전부 이 조문에 포함되므로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보험료를 어떻게 매길지, 병원비를 어떻게 정할지, 취약계층은 어떻게 지원할지, 통계는 어떻게 관리할지를 모두 담아야 하는 큰 계획이다.

용어 설명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는 건강보험 운영의 기본 계획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만 고른 것은 ㄷ, ㄹ이 누락되어 틀렸다.
• ② ㄴ, ㄹ만 고른 것은 ㄱ, ㄷ이 누락되어 틀렸다.
• ③ ㄱ, ㄷ, ㄹ만 고른 것은 ㄴ이 누락되어 틀렸다.
• ④ ㄴ, ㄷ, ㄹ만 고른 것은 ㄱ이 누락되어 틀렸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 제3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종합계획 포함 사항이다.(정답)

암기팁

종합계획 포함사항은 주요 8가지 — 정책방향·보장성강화·재정전망·부과체계·급여비용·건강증진·취약계층·통계관리 — 이며, 여기에 제9호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포괄조항이 별도로 붙어 열거가 닫혀 있지 않다. ㄱㄴㄷㄹ은 주요 8가지 중 4가지에 그대로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