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노유자시설 · 제16회 75번 해설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복지법 제55조제1항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건축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국가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에만 설치할 수 있다.
- ④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 ⑤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ㆍ토지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청렴한 사회복지, 행복한 대한민국
정답 ③
핵심 해설
노인복지법 제55조제1항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건축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③은 '공동주택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서술해 단독주택도 가능하다는 조문과 다르므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이 문제의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는데, 지문은 공동주택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범위를 좁혀 잘못 서술했다.
용어 설명
- 노유자시설
- 건축법령상 노인·아동 등을 위한 복지시설을 묶어 분류하는 건축물 용도 구분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54조의 내용 그대로다. 국가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② 제54조의 내용 그대로다.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사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건축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서술은 단독주택 설치 가능성을 빠뜨려 틀렸다.(정답)
- ④ 제55조제2항의 내용 그대로다.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 ⑤ 제49조의 내용 그대로다.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해 사용하는 건물·토지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암기팁
재가·공동생활가정형 시설은 '단독주택도, 공동주택도' 모두 가능하다는 점만 기억하면 '~에만'이라는 함정 표현을 바로 걸러낼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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