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역진적 · 소득상한선 · 제16회 10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정률로 부과되면서도 소득상한선(부과기준 상한액)이 있어 고소득층일수록 실질적으로 소득 대비 부담률이 낮아지는 역진적 성격을 가진다. 반면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져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률이 커진다. 따라서 사회보험료가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라는 ①의 설명이 옳다.

이론 근거

사회복지 재원론(조세와 사회보험료의 부과방식 비교) — N. Gilbert & P. Terrell: 조세는 누진세율과 인적공제로 누진적 성격을 갖는 반면, 사회보험료는 정률 부과와 소득상한선 때문에 고소득층의 실질 부담률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역진적이다.

쉬운 설명

소득세는 많이 벌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지만, 사회보험료는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그 이상은 더 걷지 않는 상한선이 있어서 고소득자일수록 소득 대비 부담 비율이 오히려 낮아진다. 그래서 사회보험료가 소득세보다 역진적이라고 말한다.

용어 설명

역진적(regressive)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부담률이 낮아지는 부과방식의 성격을 말한다.

소득상한선

사회보험료를 부과할 때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상한 기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보험료는 소득상한선 때문에 고소득층의 실질 부담률이 낮아져 누진적인 소득세보다 역진적이다.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② 사회보험료에 인적공제가 없다는 점은 맞지만, 이는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 유리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③ 소득상한선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제한해 주므로 오히려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불리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④ 사회보험료는 납부한 기여에 상응하는 급여라는 반대급부가 특정되어 있는 반면, 조세는 특정 급여와 직접 연결되는 반대급부가 없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다.
• ⑤ 추정된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사회보험료가 아니라 조세(특히 소득세)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소득세=누진, 사회보험료=상한선 때문에 역진'으로 대비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