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일반보조금 · 범주적 보조금 · 제16회 14번 해설

핵심 해설

일반보조금(general grant)은 지방정부가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재정지원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고, 범주적 보조금(categorical grant)은 특정 사업에만 쓰도록 용도를 지정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데 적합하다. 범주적 보조금은 지방정부가 일정 비율을 자체 부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ㄱ, ㄴ, ㄷ이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은 ⑤다.

이론 근거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4차원 — 재정(finance) 차원의 정부간 재정이전 유형 — N. Gilbert & P. Terrell: 길버트와 테렐은 사회복지정책을 할당ㆍ급여ㆍ전달체계ㆍ재정의 네 차원으로 분석하며, 재정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방 재정이전을 용도 제한이 없는 일반교부금(general grant)과 용도가 특정된 범주적 보조금(categorical grant) 등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형평화)에, 후자는 서비스의 전국적 통일성 확보에 적합하되 매칭 요구로 지방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쉬운 설명

중앙정부가 지방에 돈을 줄 때, 쓰는 곳을 자유롭게 두면(일반보조금) 가난한 지역과 부유한 지역의 격차를 메우는 효과가 크고, 특정 사업에만 쓰라고 정해주면(범주적 보조금) 전국 어디서나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맞출 수 있다. 다만 범주적 보조금은 지방도 돈을 보태야 받을 수 있어서(매칭 펀드) 형편이 어려운 지방정부에는 부담이 된다.

용어 설명

일반보조금(general grant)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범주적 보조금(categorical grant)

특정 사업이나 용도에만 쓰도록 지정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매칭 펀드(matching fund)

중앙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방정부가 일정 비율의 자기 재원을 함께 부담하는 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ㄴ만 고른 것으로, ㄱ과 ㄷ도 옳은 설명이라 범위가 좁아 옳지 않다.
• ② ㄱ, ㄴ을 고른 것으로, ㄷ도 옳은 설명인데 빠져 있어 옳지 않다.
• ③ ㄱ, ㄷ을 고른 것으로, ㄴ도 옳은 설명인데 빠져 있어 옳지 않다.
• ④ ㄴ, ㄷ을 고른 것으로, ㄱ도 옳은 설명인데 빠져 있어 옳지 않다.
• ⑤ ㄱ, ㄴ, ㄷ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정답)

암기팁

"일반=격차완화(재량↑), 범주=통일성(매칭펀드 부담)"으로 짝지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