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비용효과성 · 수급률 · 제16회 17번 해설

핵심 해설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거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급여를 집중하므로, 모든 국민(가입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보다 대상효율성이 높아 투입 비용 대비 빈곤 완화 효과, 즉 비용효과성이 크다는 것이 사회보험과 대비되는 공공부조의 장점으로 꼽힌다.

이론 근거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 할당원리의 대비 — R. M. Titmuss / N. Gilbert & P. Terrell: 티트머스는 자산조사에 기반한 선별적 급여와 보편적 급여를 대비시키며 선별주의가 낙인과 낮은 수급률을 낳는다고 보았고, 길버트와 테렐은 할당(allocation) 차원에서 자산조사형 급여가 대상을 좁혀 대상효율성(비용효과성)을 높이는 대신 수급률ㆍ근로유인ㆍ낙인에서 불리해지는 교환관계를 정리했다.

쉬운 설명

공공부조는 정말 가난한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도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돈 쓰는 효율"이 좋다는 게 장점이다.

용어 설명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

투입한 비용 대비 목표(빈곤 완화 등) 달성 정도가 큰 것

수급률(take-up rate)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율

선택지별 해설

• ① 자산조사로 대상을 좁혀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 지원하므로 사회보험보다 비용효과성이 높다는 것이 공공부조의 장점이다.(정답)
• ② 공공부조는 소득이 늘면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 때문에 오히려 근로동기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 ③ 공공부조는 경기와 빈곤율에 따라 대상자 수가 변동해 재정 예측이 어렵고, 정률 기여에 기반한 사회보험이 오히려 재정 예측에 유리하다.
• ④ 동일 소득계층 내 위험 분산인 수평적 재분배는 사회보험(예: 건강보험)에서 더 뚜렷하며, 공공부조는 소득계층 간 수직적 재분배에 가깝다.
• ⑤ 공공부조는 자산조사와 낙인효과 등으로 수급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사회보험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다.

암기팁

"공공부조=선별ㆍ집중(비용효과성↑, 수급률↓ㆍ근로동기↓), 사회보험=보편ㆍ안정(재정예측↑)"으로 대비해서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