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확산이론 · 산업화 이론 · 제16회 3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중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해지면 사회복지 발전 정도도 비슷해진다고 보는 것은 독점자본이론이 아니라 산업화(수렴)이론이다. 독점자본이론은 국가가 독점자본의 자본축적을 돕는 동시에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복지를 확대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으로, 경제발전 수준의 수렴과는 다른 논리를 편다. 따라서 ③의 설명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산업화(수렴)이론 — H. Wilensky: 경제발전ㆍ산업화가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면 그에 따른 사회적 욕구와 대응으로서 복지제도의 발전 수준도 비슷하게 수렴한다고 본다.

쉬운 설명

'경제가 비슷하게 발전하면 복지도 비슷해진다'는 설명은 독점자본이론이 아니라 산업화(수렴)이론의 주장이다. 독점자본이론은 국가가 큰 자본을 도와주면서도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복지를 확대한다고 보는 이론으로, 서로 다른 이야기다.

용어 설명

확산이론(diffusion theory)

한 국가에서 만들어진 제도나 정책이 인접 국가로 전파ㆍ모방되면서 확산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산업화(수렴)이론

산업화 수준이 비슷해지면 그에 따른 사회문제 대응 방식으로서 복지 발전 수준도 비슷하게 수렴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확산이론은 선진국의 제도ㆍ기술 혁신이 인접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음모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저항적인 하층계급을 통제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본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이다.
• ③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해지면 복지 발전 정도도 비슷해진다는 설명은 산업화(수렴)이론의 내용이며, 독점자본이론의 설명이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 ④ 이익집단이론은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집단 간 이해관계와 정치적 압력행위가 커지면서 그 결과로 복지정책이 확대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이다.
• ⑤ 사회양심이론은 인도주의적 의무감과 이타심이 사회복지 확대의 동력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경제 비슷해지면 복지도 비슷' = 수렴(산업화)이론, '자본축적+정당성 유지' = 독점자본이론으로 구분해 짝을 바꾸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