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이론(수렴이론)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1회 · 13회 · 14회 · 16회 · 19회
3 쉬운 설명
산업화이론(수렴이론)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새로운 사회적 욕구(가족구조 변화, 대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등)에 국가가 대응하면서 복지국가가 발전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대표 학자는 윌렌스키(H. Wilensky)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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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론은 산업화로 얻어진 경제성장과 재정적 능력의 향상이 복지 제공을 가능하게 했다고도 설명한다. 산업화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은 이념이나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복지제도의 발전 수준도 비슷하게 수렴한다고 보기 때문에 '수렴이론'이라고도 부른다.
다만 이런 수렴이론적 성격 때문에 산업화이론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복지국가의 제도 형태 차이는 오히려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해지면 복지 발전 정도도 비슷해진다'는 설명은 독점자본이론이 아니라 산업화(수렴)이론의 내용이다. 독점자본이론은 국가가 독점자본의 자본축적을 돕는 동시에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복지를 확대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으로, 경제발전 수준의 수렴과는 다른 논리를 편다.
산업화이론과 함께 출제되는 다른 발달이론도 갈라 두어야 한다. 음모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와 축소가 빈민의 저항을 무마하고 노동규율을 유지하려는 사회통제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고, 사회양심론은 사회복지정책을 국민의 사회적 양심과 이타심, 인도주의가 표출된 결과로 본다. 이익집단이론(다원주의)ㆍ종속이론도 산업화이론과 구분되는 별개의 발달이론이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대표 학자는 윌렌스키(H. Wilensky). 산업화로 발생한 사회적 욕구(가족구조 변화 등)에 대한 국가의 대응과, 경제성장에 따른 재정적 능력 향상으로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한다.
- 산업화 수준이 유사한 국가는 이념ㆍ정치체제와 무관하게 복지제도의 발전 수준도 비슷하게 수렴한다고 본다(그래서 '수렴이론').
- 한계: 이 수렴이론적 성격 때문에 국가별 복지제도 형태의 다양성은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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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해지면 복지 발전도 비슷해진다'는 설명은 독점자본이론이 아니라 산업화(수렴)이론의 내용이다 — 독점자본이론은 자본주의 체제의 자본축적과 정당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복지국가가 발전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 시민권론은 시민권이 공민권 → 참정권 → 사회권 순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 산업화이론과는 다른 발달이론이니 순서를 섞지 않는다.
- 확산이론(국가 간 제도의 모방ㆍ전파)ㆍ권력자원이론(좌파정당과 노동조합의 힘)과 혼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