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탈상품화 · 보수주의 복지국가 · 제16회 5번 해설

핵심 해설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 정도와 계층화 양상을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보수주의(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세 유형으로 구분했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직업ㆍ지위에 따라 급여를 달리해 기존의 신분질서를 유지하는 데 특징이 있으며, 개인책임과 자조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보수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이다. 따라서 ③의 설명이 옳지 않다.

이론 근거

복지국가 3유형론 — G. Esping-Andersen: 탈상품화 정도와 사회계층화 양상을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보수주의(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로 유형화한다.

쉬운 설명

'내 앞가림은 내가 한다'는 개인책임ㆍ자조의 원리는 시장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이지, 사회보험으로 신분과 직업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주는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이 아니다. 문제는 이 둘을 서로 바꿔서 서술했다.

용어 설명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노동자가 임금노동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로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보험 중심으로 직업ㆍ계층별 지위 차이를 유지하며, 전통적 가족주의 성격이 강한 복지국가 유형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 등 잔여적 급여를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특징이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③ 개인책임과 자조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이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을 통한 지위 유지를 강조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④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직업ㆍ신분에 따라 분립된 사회보험 체계를 운영해 급여 수준이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주의 원리에 따라 가족과 시장의 기능을 국가가 대체하는 특성을 갖는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자유주의=시장ㆍ개인책임ㆍ잔여적, 보수주의=사회보험ㆍ지위유지ㆍ가족주의, 사회민주주의=보편주의ㆍ탈상품화 최대로 3유형을 나란히 대비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