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증서 · 제16회 9번 해설

핵심 해설

증서(바우처)는 용도가 지정된 급여로, 사용처가 제한되지 않은 현금급여보다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적이고, 사용자가 여러 공급자 중에서 고를 수 있어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 다만 물품ㆍ서비스 자체를 직접 주는 현물급여와 비교하면 증서는 소비자가 여러 공급자ㆍ상품 중 선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다. 따라서 '현물급여에 비해 선택권이 낮다'고 한 ②의 설명이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사회복지 급여형태론 — N. Gilbert & P. Terrell: 급여는 현금, 현물, 증서(바우처), 기회, 권력 등의 형태를 가지며, 형태에 따라 선택권ㆍ목표효율성ㆍ운영효율성이 달라진다.

쉬운 설명

바우처는 정해진 곳에서만 쓸 수 있지만, 그 안에서는 여러 업체 중 골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현물(정해진 물건ㆍ서비스를 그대로 받는 것)보다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다. 문제는 이 관계를 거꾸로 서술했다.

용어 설명

증서(voucher)

현금과 현물의 중간 성격을 가진 급여로,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지정된 표(증표)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증서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현금급여보다 정책이 의도한 목표(예: 보육ㆍ급식)를 달성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증서는 정해진 여러 공급자 중에서 소비자가 고를 수 있어, 특정 물품ㆍ서비스를 그대로 지급받는 현물급여보다 오히려 선택권이 높다. 낮다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③ 소비자가 증서를 들고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을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 옳은 설명이다.
• ④ 공급자가 증서 소지자 중 이윤이 되는 사람만 받으려 하는 등 소비자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현상(크리밍)이 발생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소비자가 스스로 공급자를 비교ㆍ선택해야 하므로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선택권 크기: 현금 > 증서 > 현물 순으로 기억한다. 증서는 현물보다 선택권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