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제16회 14번 해설

핵심 해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윤리강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해 공식적 절차로 심의·대처하고, 사회복지사는 개인적으로도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응해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ㄱ~ㄹ 모두 윤리강령과 협회 정관이 규정한 윤리위원회 운영 원칙에 부합하므로 전부 옳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상 사회복지윤리위원회 제도: ㄱ~ㄹ의 정오를 가르는 것은 학계의 통설이 아니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제정한 성문 규범인 「사회복지사 윤리강령」(및 협회 정관)이다. 강령은 협회가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윤리실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위원회가 강령 위배·침해 행위를 접수해 공식적 절차로 대처하며,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요구에 대응해 위원회에 보고하고 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쉬운 설명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지키게 만드는 장치가 윤리위원회다. 협회가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사회복지사가 지키지 않으면 신고를 받아 처리하며, 개인 사회복지사도 부당한 일을 겪으면 협회에 알리고 그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라 네 문장이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과 권익 증진,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설립된 법정 단체.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만으로는 옳은 진술 ㄷ, ㄹ이 빠져 불완전하다.
• ② ㄱ, ㄹ만으로는 옳은 진술 ㄴ, ㄷ이 빠져 불완전하다.
• ③ ㄴ, ㄷ만으로는 옳은 진술 ㄱ, ㄹ이 빠져 불완전하다.
• ④ ㄱ, ㄴ, ㄹ만으로는 옳은 진술 ㄷ이 빠져 불완전하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 협회와 윤리위원회의 역할·권한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정답)

암기팁

협회=윤리강령을 '만들고', 위원회=어긴 사람을 '심의하고', 개별 사회복지사=부당함에 '대응·보고하고 결정을 존중'한다 — 세 주체의 역할이 이어지는 구조로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