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이용시설 · 생활시설 · 제17회 27번 해설
최근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추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 한국 사회복지행정은 시설에 수용·보호하는 생활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시설·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행정론」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 ②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 중심의 보호가 강조된다.
- ③ 공공성 강화방향으로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④ 영리기관의 전달체계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 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하려고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최근 한국 사회복지행정은 시설에 수용·보호하는 생활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시설·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이용시설보다 생활시설 중심의 보호가 강조된다'는 서술은 실제 흐름과 반대되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탈시설화·지역사회중심 서비스(deinstitutionalization / community care): 현대 사회복지행정은 수용보호 중심의 생활시설에서 지역사회 내 이용시설·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하며, 민관 협력·공공성 강화·서비스 통합이 함께 진행된다.
쉬운 설명
요즘 복지 흐름은 시설에 들어가 사는 것보다 자기 동네에서 필요한 서비스만 이용하며 사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지문은 그 반대로 말하고 있어서 틀렸다.
용어 설명
- 이용시설
- 거주하지 않고 필요할 때 방문·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예: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 생활시설
- 클라이언트가 입소하여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예: 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선택지별 해설
- ① 민관 협력 강화는 최근 전달체계 개편의 실제 추세이다.
- ② 실제로는 생활시설이 아니라 이용시설·지역사회 중심 보호가 강조되는 흐름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③ 공공전달체계 강화(읍면동 복지허브화 등)는 실제 추세에 부합한다.
- ④ 영리기관의 사회서비스 시장 참여 확대는 실제 추세에 부합한다.
- ⑤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서비스 통합 흐름은 실제 추세에 부합한다.
암기팁
'탈시설·지역사회 중심'이 최근 흐름의 핵심어임을 기억한다 — '생활시설 중심 강조'가 나오면 오답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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