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고(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3항).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4항).

이 조문의 뿌리는 2012년 구축된 희망복지지원단이다.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조직으로, 당시에는 법률에 명칭이 규정되지 않은 지침 기반 조직이었다가 그 업무가 2017년 제42조의2 신설로 법제화되었다.

사례관리는 개별화,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극대화, 서비스의 지속성, 연계성, 접근성, 체계성 등을 원칙으로 삼는다. 사례관리는 흩어진 서비스가 따로 놀며 중복ㆍ누락되는 분절 문제를 해결하려고 등장한 방식이므로, "분절성"은 사례관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니다.

사례관리자는 사정자, 계획가, 중개자, 조정자, 옹호자, 상담가, 평가자 등 여러 역할을 맡는다. 중개자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를 찾아 연결해 주는 역할로, 예컨대 급식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지역사회 무료급식소에 연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