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주민참여 사다리 · 제17회 66번 해설

핵심 해설

지문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주민을 교육·설득하고 주민은 단순히 참여하며, 권력분배 정도가 가장 낮은 단계를 설명한다. Arnstein(1969)의 주민참여 8단계 사다리 중 이는 최하위 단계인 조작(manipulation)에 해당한다.

이론 근거

주민참여 8단계 사다리 — S. R. Arnstein: 주민참여의 수준을 권력 배분 정도에 따라 비참여-형식적 참여-실질적 참여의 8단계로 구분한 모형

쉬운 설명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설득만 하는, 이름만 참여인 가장 낮은 단계다.

용어 설명

주민참여 사다리

Arnstein이 주민참여의 정도를 권력 배분 수준에 따라 8단계로 구분한 모형

선택지별 해설

• ① 주민회유(placation) - 형식적 참여 단계로 주민 의견을 듣지만 최종 결정권은 행정에 있다.
• ② 협동관계(partnership) - 실질적 참여 단계로 행정과 주민이 권력을 분점한다.
• ③ 정보제공(informing) - 형식적 참여 단계로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 그친다.
• ④ 권한위임(delegated power) - 실질적 참여 단계로 주민이 우월한 결정권을 갖는다.
• ⑤ 조작(manipulation) - 권력분배가 가장 낮은 비참여 단계로, 행정이 일방적으로 교육·설득하는 지문의 특징과 일치한다.(정답)

암기팁

8단계를 3묶음으로: 비참여(조작·치료) < 형식적참여(정보제공·상담·회유) < 실질적참여(협동관계·권한위임·주민통제). "가장 낮은 수준"이면 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