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실무분과 · 제17회 67번 해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조직 및 역할을 적절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는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그 아래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대표협의체: 통합사례관리 지원
- ② 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의회 보고
- ③ 실무분과: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과 선임 조정
- ④ 실무분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 ⑤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업무 지원
정답 ④
핵심 해설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는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그 아래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있다. 실무협의체 산하 실무분과는 분야별 실행·점검을 담당하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이 그 역할에 해당한다. 조직과 역할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④뿐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전체 심의)·실무협의체(실무 총괄)·실무분과(분야별 실행·점검)로 나뉘는데, 시행계획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실무분과가 맡는다.
용어 설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시·군·구 단위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두는 민관 협의기구
- 실무분과
- 실무협의체 산하에 분야별로 두어 현장 실행과 점검을 담당하는 하부 조직
선택지별 해설
- ① 대표협의체: 통합사례관리 지원 -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실무협의체·실무분과 등 실무 조직의 기능이지 대표협의체의 역할이 아니다.
- ② 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의회 보고 - 의회 보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 수립 절차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실무협의체의 역할이 아니다.
- ③ 실무분과: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과 선임 조정 - 법인 이사의 추천·선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
- ④ 실무분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은 실무분과의 역할과 정확히 연결된다.(정답)
- 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업무 지원 -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 단위 사회보장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실무협의체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아니다.
암기팁
대표(심의·의결) - 실무협의체(실무 총괄) - 실무분과(분야별 실행·점검). "모니터링·점검"은 실무분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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