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 제17회 68번 해설

핵심 해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조사로 실태를 파악한 뒤(ㄷ) 추진 비전·목표를 세우고(ㅂ) 세부사업 계획을 짜고(ㄱ) 이를 뒷받침할 행·재정계획을 수립하는(ㄹ)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ㄷ→ㅂ→ㄱ→ㄹ의 선후는 계획수립 매뉴얼상의 실무 절차이고,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가 직접 정하는 것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거쳐 수립한 계획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ㄴ)와 시·군·구 의회 보고(ㅁ)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후단 순서(제2항)와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실시·반영(제7항)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먼저 지역 상황을 조사하고,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을 짜고, 마지막으로 협의체 심의와 의회 보고를 거친다. 앞부분 순서는 실무 매뉴얼상의 절차이고, 뒷부분의 심의→의회 보고는 법에 정해진 순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ㅁ-ㄹ-ㅂ-ㄷ - 지역사회보장조사(ㄷ)가 가장 먼저 와야 하는데 맨 뒤에 있어 순서가 틀렸다.
• ② ㄴ-ㄹ-ㄱ-ㅁ-ㅂ-ㄷ - 협의체 심의(ㄴ)가 가장 먼저 올 수 없다.
• ③ ㄷ-ㄹ-ㅂ-ㄱ-ㄴ-ㅁ - 조사(ㄷ) 다음 곧바로 재정계획(ㄹ)이 오는 것은 비전·목표 수립(ㅂ)이 먼저라는 순서와 어긋난다.
• ④ ㄷ-ㅂ-ㄹ-ㄱ-ㄴ-ㅁ - 세부사업계획(ㄱ)보다 행·재정계획(ㄹ)이 먼저 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
• ⑤ ㄷ-ㅂ-ㄱ-ㄹ-ㄴ-ㅁ - 조사→비전·목표→세부사업계획→행·재정계획→협의체 심의→의회 보고 순으로, 실제 수립 절차와 일치한다.(정답)

암기팁

"조사-비전-사업-재정-심의-보고"의 앞글자로 "조비사재심보"를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