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보장지표 · 제17회 69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제1항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수요 측정·목표,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사각지대 발굴·지원 방안 등을 열거한다. 반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시·도(광역)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포함 사항으로, 시·군·구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여러 시·군·구가 골고루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계획은 그 시·군·구들을 아우르는 광역(시·도)이 세우는 것이지, 개별 시·군·구가 스스로 세우는 계획이 아니다.

용어 설명

지역사회보장지표

지역사회보장의 목표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해 설정하는 지표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역사회보장의 수요 측정 내용 - 시·군·구 계획의 포함 사항이다.
• ② 지역사회보장의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 시·군·구 계획의 포함 사항이다.
• ③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시·군·구 계획의 포함 사항이다.
• ④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시·군·구 계획의 포함 사항이다.
• ⑤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보장의 균형 발전 노력 - 이는 시·도(광역)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포함 사항으로, 시·군·구 계획의 포함 사항이 아니다.(정답)

암기팁

"균형발전 지원"은 위(시·도)가 아래(시·군·구)를 보는 시선이므로 시·군·구 계획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