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 제17회 70번 해설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로 볼 수 없는 것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읍·면·동 단위의 사회보장 업무(복지대상자 발굴, 지역자원 발굴·연계, 지역인적안전망 구축,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를 수행한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복지대상자 발굴
- ② 지역특화사업 추진
- ③ 지역자원의 발굴 및 연계
- ④ 지역인적안전망 구축
- ⑤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생성 4
정답 ⑤
핵심 해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읍·면·동 단위의 사회보장 업무(복지대상자 발굴, 지역자원 발굴·연계, 지역인적안전망 구축,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를 수행한다. 반면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생성은 같은 조 제2항제2호가 정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 사항에 속해,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이 아니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읍·면·동 협의체는 동네에서 복지 대상자를 찾아내고 자원을 연결하는 현장 역할을 하고, 시·군·구 전체에 적용할 지표를 만드는 일은 시·군·구 협의체가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복지대상자 발굴 - 읍·면·동 협의체의 핵심 역할이다.
- ② 지역특화사업 추진 -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이다.
- ③ 지역자원의 발굴 및 연계 -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이다.
- ④ 지역인적안전망 구축 -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이다.
- ⑤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생성 -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 사항으로,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이 아니다.(정답)
암기팁
읍·면·동은 "현장 발굴·연계", 시·군·구는 "지표·조사·심의"로 구분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해설은 AI의 도움으로 초안을 만들고, 운영자가 핵심 내용을 직접 검수해 공개합니다. 이후에도 이용자의 오류·개선 요청에 따라 계속 고치고 있으며, 요청을 주시면 빠르게 반영하겠습니다. (오류·개선 요청: 고객센터)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