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적 기본권 · 자유권적 기본권 · 제17회 51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적극적인 급부나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ㆍ근로의 권리ㆍ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ㆍ환경권 등을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신체의 자유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므로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대한민국헌법

쉬운 설명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에게 "도와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이고, 신체의 자유 같은 자유권은 국가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성격 자체가 다르다.

용어 설명

사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에 적극적인 급부ㆍ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자유권적 기본권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ㆍ방어적 성격의 기본권.

선택지별 해설

• ① 신체의 자유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를 막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라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②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근로기회 등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이다.
• ③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총칙적 규정이다.
• ④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에 속한다.
• ⑤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분류된다.

암기팁

"신체(자유)"만 자유권, 근로ㆍ인간다운생활ㆍ교육ㆍ환경은 전부 사회권으로 묶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