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의 개관 · 제17회 52번 해설

핵심 해설

이 문항은 개별 제정연도를 정확히 외웠는지가 아니라 네 법률의 제정 선후를 가릴 수 있는지를 묻는다.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민연금법(전신인 국민복지연금법 포함) → 고용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순으로 만들어졌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가장 이르고, 국민연금법 계열이 그다음이며(국민복지연금법 단계를 거쳐 전부개정으로 국민연금법이 되었다), 고용보험법이 그 뒤, 국민건강보험법이 마지막이다. 연도를 함께 붙여 두자면 산재 1963, 연금 1973(국민복지연금법)ㆍ1986(국민연금법으로 개칭, 1988 시행), 고용 1993, 건강 1999로 정리하지만, 판정에 필요한 것은 이 선후뿐이다. 국민연금법 계열의 기준을 1973년으로 보든 1986년으로 보든 ㄱ은 ㄹ보다 늦고 ㄴ보다 이르므로, 빠른 순서는 ㄹ-ㄱ-ㄴ-ㄷ이 되어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쉬운 설명

산재보험이 제일 먼저 생겼고, 그다음이 국민연금 계열, 그다음 고용보험, 마지막이 지금의 국민건강보험법이다. 국민연금은 옛 이름(국민복지연금법) 시절까지 따져도 산재보험보다는 늦고 고용보험보다는 이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국민연금법)이 가장 먼저라는 순서는 틀리다.
• ② ㄱ이 첫 번째라는 순서가 틀리다.
• ③ ㄹ-ㄱ-ㄴ-ㄷ,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순서가 옳다.(정답)
• ④ ㄴ(고용보험법)과 ㄷ(국민건강보험법)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 ⑤ ㄹ 다음이 ㄴ(고용보험법)이라는 순서가 틀리다.

암기팁

순서만 외우면 충분하다 — "산재 → 연금 → 고용 → 건강". 연도까지 붙인다면 산재 63, 연금 73(국민복지연금법 제정)ㆍ86(국민연금법으로 개칭), 고용 93, 건강 99로 구분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