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법률 · 법령 · 제17회 53번 해설

핵심 해설

헌법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생활능력 없는 국민의 보호 근거를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두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 )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자치입법의 한계를 법률과 그 하위 명령을 아우르는 '법령'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순서대로 '법률', '법령'이 들어가므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대한민국헌법

쉬운 설명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하는 근거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만들 때 지켜야 하는 범위는 법률과 명령을 모두 포함하는 '법령'이다.

용어 설명

법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성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보다 상위에 있다.

법령

법률과 그 하위의 명령(대통령령ㆍ부령 등)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

선택지별 해설

• ① 대통령령, 법률 순서는 틀리다.
• ② 법률, 대통령령 순서는 틀리다.
• ③ 법률, 법령 순서가 옳다.(정답)
• ④ 법령, 법률 순서는 틀리다.
• ⑤ 대통령령, 법령 순서는 틀리다.

암기팁

생활능력 없는 국민 보호는 국회가 정하는 '법률'로, 지자체 자치입법 범위는 더 넓은 '법령'으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