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급여 · 제17회 54번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 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ㆍ운영해야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로 ①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②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③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④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를 열거한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 ②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 ③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 ④ 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 ⑤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정답 ①
핵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ㆍ운영해야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로 ①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②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③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④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를 열거한다.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은 이 목록에 없고, 별도 조문인 제30조의2(사회보장제도의 평가)에서 다룬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제30조는 '급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관한 조문이고, '제도 자체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일'은 다른 조문(제30조의2)에서 따로 규정한다.
용어 설명
- 사회보장급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서비스 등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은 제30조의 관리체계 목록이 아니라 별도 조문(제30조의2)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명시되지 않았다.(정답)
- ②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는 제30조제1항제1호에 명시되어 있다.
- ③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은 제30조제1항제2호에 명시되어 있다.
- ④ 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는 제30조제1항제3호에 명시되어 있다.
- ⑤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는 제30조제1항제4호에 명시되어 있다.
암기팁
"권리구제-사각지대-부정오류-과오환수" 4가지만 관리체계, '평가ㆍ개선'은 별도 조문이라고 구분해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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