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취업촉진 수당 · 제17회 64번 해설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2조는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로, 실업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정의한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 ②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 ④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 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고용보험법 제2조는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로, 실업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정의한다. 제37조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므로 취업촉진수당은 실업급여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기재취업수당 같은 취업촉진수당까지 포함하는 큰 틀의 개념이다.
용어 설명
- 취업촉진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는 제2조제6호 그대로다.
- ②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제37조제1항(구직급여+취업촉진 수당)에 어긋나 옳지 않다.(정답)
- ③ 실업의 정의는 제2조제3호 그대로다.
- ④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실업 신고 절차는 제42조제1항 그대로다.
- ⑤ 제10조제2항은 65세 이후 고용자에게 제4장·제5장(실업급여 등)만 적용하지 않을 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그대로 적용한다.
암기팁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공식만 기억하면 ②는 바로 걸러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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