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수급권 · 제17회 65번 해설
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민연금법 제3조제3항은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를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로 본다고 규정한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 ②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 ③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2가지로 구분된다.
- ④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지역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⑤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미지급 급여가 있으면 그 급여를 받을 순위는 자녀, 배우자, 부모의 순으로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국민연금법 제3조제3항은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를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는 태아도 유족연금 등의 수급 대상 자녀로 인정하기 위한 의제 규정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배우자 범위, 가입자 종류, 자격 상실 시기, 미지급 급여 순위를 법문과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엄마 뱃속 태아라도 나중에 태어나면 원래부터 자녀였던 것처럼 인정해준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 수급권
-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조제2항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배우자 범위에 '포함'한다고 정하는데, 지문은 '제외'한다고 반대로 서술해 틀렸다.
- ② 제3조제3항 그대로이며 유일하게 옳은 내용이다.(정답)
- ③ 가입자는 제7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4종류로 구분되는데, 지문은 2가지라고 해 틀렸다.
- ④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날(다음 날이 아니라)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해 틀렸다.
- ⑤ 제55조제2항은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정하는데, 지문은 자녀와 배우자의 순서를 바꿔 서술해 틀렸다.
암기팁
짝개념(배우자 포함/제외, 자격상실 그날/다음날, 순위 배우자→자녀)은 항상 법문과 나란히 대조해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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