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노인등 · 제17회 66번 해설

핵심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노인등'(제2조제1호: 65세 이상자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사람으로 정한다. ㄱ은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이므로 요건을 충족하고, ㄷ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이므로 요건을 충족한다. ㄴ은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없는 외국인이라 '노인등' 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할 수 없다.

법령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신청 자격은 나이(65세 이상 또는 특정 질병 있는 65세 미만)와 가입자 신분(보험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두 조건을 동시에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용어 설명

노인등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만 고른 것은 신청 가능한 ㄷ을 빠뜨려 불완전하다.
• ② ㄷ만 고른 것도 신청 가능한 ㄱ을 빠뜨려 불완전하다.
• ③ ㄱ,ㄴ은 신청 자격이 없는 ㄴ이 포함돼 틀렸다.
• ④ ㄱ,ㄷ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조합으로 옳다.(정답)
• ⑤ ㄱ,ㄴ,ㄷ은 자격이 없는 ㄴ이 포함돼 틀렸다.

암기팁

'노인등'=나이 요건, 그 다음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신분 요건. 두 요건을 순서대로 체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