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 제17회 67번 해설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8가지로 열거한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한 종류일 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구직급여는 실업했을 때 받는 고용보험 급여이지, 다쳤을 때 받는 산재보험 급여가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휴업급여는 제36조제1항제2호로 규정된 산재보험 급여다.
• ② 구직급여는 제36조제1항 어디에도 없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종류라서 산재보험 급여로 명시되지 않았다.(정답)
• ③ 유족급여는 제36조제1항제5호로 규정된 산재보험 급여다.
• ④ 상병보상연금은 제36조제1항제6호로 규정된 산재보험 급여다.
• ⑤ 장해급여는 제36조제1항제3호로 규정된 산재보험 급여다.

암기팁

산재보험 급여 8가지(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에 구직급여는 없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