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입법재량 · 제17회 75번 해설

핵심 해설

헌법재판소는 60세 이상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보장 형성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중 발생한 보험료의 강제징수, 금융자산 확인자료 제출요구, 사회복지법인 재산의 기본재산·보통재산 구분에 대해서는 각각 재산권·평등권 침해나 명확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침해·위반이라고 서술한 나머지 지문은 결론이 실제와 반대다.

법령 근거

• 국민연금법 제6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보장 제도를 어떻게 짤지는 국가에 상당한 재량이 있고, 그 재량 범위 안의 조치들은 웬만해서는 위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이다.

용어 설명

입법재량

입법부(국회)가 법을 만들 때 구체적인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말한다. 사회보장제도처럼 국가재정·정책판단이 얽힌 영역일수록 넓게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는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위배된다고 한 지문은 결론이 반대라 옳지 않다.
• ②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중 발생한 보험료에 대한 강제징수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침해한다고 한 지문은 결론이 반대라 옳지 않다.
•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금융자산 확인자료 제출요구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침해한다고 한 지문은 결론이 반대라 옳지 않다.
• ④ 60세 이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서술이 실제 결론과 일치해 옳다.(정답)
• ⑤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도록 한 것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위반된다고 한 지문은 결론이 반대라 옳지 않다.

암기팁

이 문항의 5개 지문 중 ④만 실제 결론과 같다. '~을 침해한다', '~에 위반된다'는 서술이 나오면 일단 반대(합헌) 가능성을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