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서비스 · 제17회 14번 해설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세 축(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중 하나로, 상담·재활·돌봄·정보제공·시설이용·역량개발·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제도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 ② 이윤추구를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 ③ 사회적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둔다.
- ④ 사회서비스 대상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하지 않는다.
- ⑤ 사회서비스의 수요자보다 공급자 지원을 증가시켰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세 축(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중 하나로, 상담·재활·돌봄·정보제공·시설이용·역량개발·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제도다. 이윤추구가 아니라 욕구 충족이 일차 목적이며, 노동시장 참여(자활·자립)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왔고 공급자 지원보다 수요자(이용자) 중심 지원을 늘리는 흐름을 보여 왔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사회보장 3분 체계(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로 나누며, 사회서비스는 금전급여가 아닌 대인서비스로 사회적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쉬운 설명
사회서비스는 상담·요양·보육처럼 사람이 직접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다.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데 목적이 있다.
용어 설명
- 사회서비스
-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에서 상담·재활·돌봄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기관 운영 지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한 급여·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다.
- ② 이윤추구가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 ③ 사회서비스는 상담·재활·돌봄 등을 통해 국민의 사회적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둔다.(정답)
- ④ 최근 사회서비스는 자활·자립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왔다.
- ⑤ 사회서비스 정책은 공급자 지원 방식에서 이용자(수요자) 지원 방식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 왔다.
암기팁
사회보장 3축(보험·부조·서비스) 중 서비스=비금전적 지원, 욕구 충족이 핵심이라고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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