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개별적 공평성 · 사회적 적절성 · 제17회 17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보험은 개인이 낸 보험료에 비례하는 개별적 공평성뿐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급여를 주어 사회적 적절성도 함께 반영하도록 설계된다. 반면 민영보험은 개별 위험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책정되는 시장원리(보험수리원칙)를 철저히 따르며, 재정운영방식은 적립방식이 원칙이고 부과방식은 사회보험에서 주로 쓰인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보험료·급여가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을 함께 반영한다는 ④가 옳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 — N. Gilbert, P. Terrell: 민영보험이 개별 위험에 비례하는 보험수리원칙(공평성)만을 따르는 데 비해, 사회보험은 기여비례의 공평성과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사회적 적절성을 함께 추구한다

쉬운 설명

민영보험은 위험한 사람일수록 보험료를 더 낸다. 사회보험은 낸 만큼(공평성)도 반영하지만 저소득층을 더 배려(적절성)하도록 설계돼 있다.

용어 설명

개별적 공평성(individual equity)

낸 보험료(기여)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다는 원칙

사회적 적절성(social adequacy)

소득에 관계없이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한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보험 급여는 보험수리원칙(순수 기여비례)만을 따르지 않고 사회적 적절성도 함께 고려하므로 옳지 않다.
• ② 민영보험의 보험료는 개별 위험에 비례하여 책정되며, 평균적 위험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사회보험의 성격에 가까워 옳지 않다.
• ③ 가입자 개별 위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은 사회보험이 아니라 민영보험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다.
• ④ 사회보험은 기여에 비례하는 개별적 공평성과,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사회적 적절성을 함께 반영한다.(정답)
• ⑤ 적립방식·부과방식은 사회보험의 재정운영방식 구분이며, 민영보험은 원칙적으로 적립방식을 따르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개별적 공평성=낸 만큼, 사회적 적절성=최소한의 생활보장. 사회보험은 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