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보편주의 · 선별주의 · 제17회 18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재원(보험료 대 조세), 대상자 범주(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권리성(추상적·약함 대 구체적·강함), 수급자격(기여 대 자산조사)에서 뚜렷이 구분된다. 다만 사전적·사후적이라는 특징은 반대로, 사회보험이 위험 발생 전에 대비하는 사전적 성격을, 공공부조가 빈곤이 이미 발생한 후 대응하는 사후적 성격을 갖는다.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 했으므로 ㄷ과 ㅁ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법제처 원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대비: 사회보험은 기여를 요건으로 하는 보편주의 제도로 수급권이 구체적·강하고 위험 발생 이전에 대비하는 사전적 성격이 강한 반면,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자산조사를 거치는 선별주의 제도로 빈곤 발생 이후 대응하는 사후적 성격을 갖는다

쉬운 설명

사회보험은 미리 대비하는 보험이고 공공부조는 이미 어려워진 사람을 나중에 돕는 제도다. 표에서 사전적·사후적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자리가 뒤바뀌어 있고, 권리성도 실제와 반대로 적혀 있다.

용어 설명

보편주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리

선별주의

자산조사 등을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리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은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ㄷ, ㅁ은 사회보험·공공부조의 실제 특성과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정답)
• ③ ㄱ, ㄴ은 옳은 설명이라 포함되면 안 된다.
• ④ ㄴ은 옳은 설명이라 포함되면 안 된다.
• ⑤ ㄹ은 옳은 설명이라 포함되면 안 된다.

암기팁

사회보험=사전적·보험료·기여·권리성 강함, 공공부조=사후적·조세·자산조사·권리성 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