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파레토 개선 · 파레토 효율 · 제17회 21번 해설

핵심 해설

파레토 개선은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상태 변화를 뜻하고, 파레토 효율은 더 이상 그런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소득재분배는 대개 누군가(고소득층)의 효용을 줄이고 다른 누군가(저소득층)의 효용을 늘리는 방식이므로 파레토 개선의 정의를 그대로 충족하지 못하며, 파레토 효율의 정의만으로 소득재분배가 매우 효율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②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론 근거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 — V. Pareto: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어떤 사람의 효용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효율적 배분으로 규정한다. 재분배는 통상 누군가의 효용 감소를 수반하므로 파레토 기준으로는 효율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쉬운 설명

파레토 효율은 '아무도 손해 보지 않고 누군가 이득 보는 것'이 더는 불가능한 상태다. 소득재분배는 보통 누군가에게서 걷어 다른 사람에게 주므로 이 정의만으로는 효율적이라 말할 수 없다.

용어 설명

파레토 개선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변화

파레토 효율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자원배분 상태

선택지별 해설

• ① 파레토 개선의 정의(타인 효용 불변·감소 없이 일부의 효용 증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소득재분배는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효용을 줄이는 방식이어서 파레토 개선의 조건을 그대로 충족하지 못하므로,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매우 효율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③ 재분배로 빈곤층 소득이 늘어도 그 개인의 효용은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④ 민간의 자선활동은 자발적으로 효용을 증가시키므로 파레토 개선의 예로 옳다.
• ⑤ 파레토 효율은 완전경쟁시장에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전제로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파레토 개선='아무도 손해 보지 않고'가 핵심. 재분배는 대개 이 조건을 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