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외부효과 · 비대칭적 정보 · 제17회 25번 해설

핵심 해설

시장실패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대표적 근거다.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는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되고,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는 과다 생산되어 국가 개입이 정당화된다.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하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므로 이 역시 개입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ㄱ~ㄹ 모두 국가 개입의 근거이며 정답은 ⑤이다.

이론 근거

시장실패이론 — A. C. Pigou / F. M. Bator / G. A. Akerlof: 긍정적·부정적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과 그로 인한 역선택은 모두 시장이 효율적 자원배분에 실패하는 원인으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쉬운 설명

시장은 외부효과(남에게 주는 이익·손해)나 정보 격차가 있으면 스스로 잘 작동하지 못한다. 이런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가 개입한다.

용어 설명

외부효과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대가 없이 제3자에게 이익(긍정적) 또는 손해(부정적)를 주는 현상

비대칭적 정보

거래 당사자 간 보유 정보의 양이나 질이 서로 다른 상태

역선택

정보를 적게 가진 쪽이 불리한 상대와 거래하게 되는 현상

선택지별 해설

• ① ㄴ, ㄹ이 빠져 있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② ㄱ, ㄷ이 빠져 있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③ ㄴ이 빠져 있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④ ㄱ이 빠져 있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⑤ ㄱ~ㄹ 모두 시장실패로서 국가 개입의 근거에 해당한다.(정답)

암기팁

국가개입 근거=외부효과(긍정·부정)+정보비대칭(역선택 포함). 시장실패 유형을 통째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