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품목별 예산 · 제18회 49번 해설

핵심 해설

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은 지출항목(급여, 여비, 소모품비 등)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지출 통제와 회계책임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항목별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예산을 신축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신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품목별 예산의 특징과 반대되므로 정답은 ③이다.

이론 근거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 A. Schick(예산제도 유형화): 지출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통제지향 예산제도. 남용 방지와 회계책임 확보에는 유리하나 항목 간 전용이 제한되어 신축적 집행이 어렵고 사업의 우선순위 판단이 소홀해질 수 있다.

쉬운 설명

품목별 예산은 '급여는 얼마, 소모품비는 얼마'처럼 항목별로 정확히 나눠 편성하는 방식이라 돈을 마음대로 다른 항목에 옮겨쓰기 어렵다. 그래서 '신축성 있게 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용어 설명

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

지출 항목(인건비, 운영비 등)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통제하는 예산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품목별로 지출 한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 예산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품목별 예산의 장점으로 옳다.
• ② 항목별로 지출 내역이 구분되어 있어 회계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품목별 예산의 장점으로 옳다.
• ③ 품목별 예산은 항목 간 전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신축성 있게 집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므로, 신축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④ 품목별 예산은 급여, 물품·서비스 구매와 같은 정형화된 지출 항목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 ⑤ 지출 항목 통제에 집중하다 보면 정책·사업의 우선순위 판단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설명은 품목별 예산의 한계로 옳다.

암기팁

품목별 예산은 '통제는 강하고 신축성은 약하다'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