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보장계획 · 제18회 68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한다. 여기에는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ㄱ),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ㄴ),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ㄷ),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ㄹ)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므로 ㄱ~ㄹ 전부가 해당한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시군구 복지계획에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뿐 아니라 '부정수급 관리'까지 법으로 다 넣게 되어 있다.

용어 설명

지역사회보장계획

시·도·시·군·구가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 단위 사회보장 추진 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ㄹ만으로는 부족하다. ㄴ, ㄷ도 법정 포함사항이다.
• ② ㄴ, ㄹ만으로는 부족하다. ㄱ, ㄷ도 포함사항이다.
• ③ ㄱ, ㄴ, ㄷ만으로는 부족하다. ㄹ도 포함사항이다.
• ④ ㄱ, ㄷ, ㄹ만으로는 부족하다. ㄴ도 포함사항이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 법 제36조제1항이 정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포함 사항에 해당한다.(정답)

암기팁

이 문항은 예외적으로 보기 4개가 모두 맞는 유형이다. '부정수급 방지대책'도 계획에 들어가는 항목임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