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협의회 · 제18회 70번 해설

핵심 해설

⚠️ 법령 개정 안내 — 시험 당시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은 시·군·구협의회를 「필요한 경우 둘 수 있다」고 정해 ③이 정답(옳지 않은 것)이었으나, 법령 개정(2024. 1. 2.)으로 인하여 시·군·구협의회도 「둔다」가 되어, 현재 기준으로는 ③도 옳은 설명이 되고 옳지 않은 선지가 없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또 바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한 법정 단체로, 제1항은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협의회), 시·도 단위의 시·도협의회,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협의회를 규정하고, 제2항은 이 세 협의회를 모두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업무는 제1항 각 호에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제1호),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조정(제2호),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제4호)으로 열거되어 있다. 정답은 ③이며, 이는 시·군·구 단위 협의회가 시·도 단위와 나란히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 선 지문이다. 다만 현행 제33조제1항 본문은 중앙·시·도·시·군·구 세 단위 협의회를 모두 '둔다'로 규정하므로, 현행 문언만으로 읽으면 ③은 오히려 옳은 서술이 된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복지협의회는 전국·시도·시군구 세 단위로 짜인 민간복지 협의기구이고, 세 곳 모두 사회복지법인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시군구 단위까지 시도 단위와 똑같이 의무 설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③이 옳지 않은 서술이다. 다만 지금의 법 조문은 세 단위를 모두 '둔다'고 적고 있어서, 현행 문언으로 읽으면 ③이 맞는 말이 된다.

용어 설명

사회복지협의회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조사·연구, 정책 건의, 기관 간 연계·협력 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해 설치되고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되는 법정 단체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 ②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가 정한 협의회의 업무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 ③ 출제 당시 기준으로 시·군·구 단위 협의회까지 시·도 단위와 동일하게 의무 설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옳지 않은 서술로 처리된 지문이다. 다만 현행 제33조제1항 본문은 중앙·시·도·시·군·구 세 단위를 모두 '둔다'로 규정하므로, 현행 문언대로면 이 지문은 옳은 서술이 된다.(정답)
• ④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970년 사회복지법인 형태로 개편되며 현재의 명칭 체계를 갖추었다.
• ⑤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가 정한 협의회의 업무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암기팁

제33조는 '중앙-시도-시군구' 3단 구성 + 셋 다 사회복지법인(제2항) + 업무 4호(조사연구·연계협력조정·소외계층발굴·사업조성)로 끊어 외운다. 설치 단위를 묻는 지문은 출제 시점의 법문과 현행 법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점을 먼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