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제18회 71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는 1987년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처음 임용·배치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2000년)으로 업무와 인원이 크게 확대되었고, 2000년에는 별정직에서 일반직 사회복지직렬로 전환되었으며 명칭도 사회복지전문요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바뀌었다. 최초 임용·배치 시점을 1992년으로 서술한 것은 실제 도입 시점(1987년)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의 연혁: 1987년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처음 임용·배치되었고,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 증가와 함께 별정직에서 일반직 사회복지직렬로 전환되고 명칭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바뀌었다. 선택지 ③이 말하는 1992년은 최초 임용·배치 시점이 아니다.

쉬운 설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뿌리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은 1992년이 아니라 1987년에 처음 생겼다. 나머지 설명(직렬 전환, 인원 확대, 명칭 변경, 담당 업무)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용어 설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지도, 생활실태 조사 등 사회보장급여 관련 전문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선택지별 해설

• ① 2000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별정직에서 일반직 사회복지직렬로 전환되었다.
• ②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업무량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원이 확대되었다.
•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당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처음 임용·배치된 시점은 1992년이 아니라 1987년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④ 초기 명칭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이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사회보장급여 관련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암기팁

'1987년 도입 → 2000년 일반직 전환·명칭 변경'의 두 시점만 정확히 기억하면 이 문항의 함정(1992년)을 바로 잡아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