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발기인 · 자활기업 · 제18회 73번 해설

핵심 해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신고를 하므로 ㄱ은 옳다. 마을기업은 회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여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이므로 ㄴ도 옳다.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므로 ㄷ도 옳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법제처 원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법제처 원문 →
• 마을기업 관련 법령

이론 근거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의 마을기업: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되 회원이 아닌 지역주민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보기 ㄴ은 옳다.

쉬운 설명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이 모여야 만들 수 있고, 마을기업은 회원 아닌 동네 주민의 의견도 듣고, 자활기업은 조합이나 사업자 형태를 갖춰야 한다는 세 가지 설명이 전부 맞는 내용이다.

용어 설명

발기인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여는 등 설립 절차를 주도하는 사람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자활사업체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만으로는 부족하다. ㄴ, ㄷ도 옳은 서술이다.
• ② ㄱ, ㄴ만으로는 부족하다. ㄷ도 옳은 서술이다.
• ③ ㄱ, ㄷ만으로는 부족하다. ㄴ도 옳은 서술이다.
• ④ ㄴ, ㄷ만으로는 부족하다. ㄱ도 옳은 서술이다.
• ⑤ ㄱ, ㄴ, ㄷ 모두 옳으므로 이것이 정답이다.(정답)

암기팁

'협동조합 5인', '자활기업=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두 숫자·요건만 정확히 기억해도 이 유형 문제는 쉽게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