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의 개관 · 제18회 51번 해설

핵심 해설

네 법률의 제정연도를 비교하는 문항이다. 노인복지법(1981년 제정)이 가장 오래되었고 고용보험법(1993년 제정), 긴급복지지원법(2005년 제정), 기초연금법(2014년 제정) 순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가장 빠른 것은 ㄷ 노인복지법, 가장 늦은 것은 ㄹ 기초연금법이다.

법령 근거

• 노인복지법
• 고용보험법
• 긴급복지지원법
• 기초연금법

쉬운 설명

오래된 순서를 나이순으로 세우면 노인복지법이 제일 맏이고 기초연금법이 막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 ㄱ — 가장 빠른 것을 고용보험법이라 했으나 노인복지법(1981)이 더 이르므로 틀렸다.
• ② ㄴ, ㄹ — 가장 빠른 것이 고용보험법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이므로 틀렸다.
• ③ ㄷ, ㄱ — 가장 늦은 것이 긴급복지지원법(2005)이 아니라 기초연금법(2014)이므로 틀렸다.
• ④ ㄷ, ㄴ — 가장 늦은 것이 고용보험법(1993)이 아니라 기초연금법(2014)이므로 틀렸다.
• ⑤ ㄷ, ㄹ — 가장 빠른 노인복지법과 가장 늦은 기초연금법을 정확히 짝지었다.(정답)

암기팁

"노(81)-고(93)-긴(05)-기(14)" 순서로 제정연도를 외운다.